촉법소년 처벌 수위와 보호처분(판결 사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부산 떠난 부산싸나이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촉법소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드라마와 커뮤니티에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정확하게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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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촉법소년에 관련한 주제로 드라마가 나오면서 사회 심각성을 인지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고 정말 화도 많이 나고 답답했습니다.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저 나이에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라는 의문점이 들 정도입니다. 근래에 접한 뉴스 중 초등학교 선생 폭행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촉법소년 관련해서 처벌수위가 어떤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촉법소년이란?

대한민국 소년법에 의거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되어 있으며 형사책임은 없고 보호처분으로 처벌이 내려진다.

 

용어 정리

범죄소년 - 죄를 저지른 19세 미만인 사람.

 

우범소년 - 집단적으로 다니며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 술이나 담배를 피우거나 소란을 피우고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

 

비행소년 - 촉법소년, 우범소년, 범죄소년을 통틀어 하는 말.

 

경찰서장의 송치 - 경찰서장이 송치할 수 있는 대상은 소년법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

 

검사의 송치 - 검사는 소년부에 송치할 사건은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년부에 송치한다.

 

법원의 송치 - 법원은 소년의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결정. 법원의 송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는 할 수가 없다.

 

보호처분 - 사회보호 및 예방 목적으로 소년범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함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가하는 처분.

 

미성년자 범죄 처벌 기준

범법소년 - 처벌불가

 

촉법소년 - 보호처분만 가능하며 형사처분은 받지 않는다.

 

범죄소년 -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둘 다 가능.

(단, 사형과 무기형은 불가)

 

보호처분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10세 이상, 기간 6개월, 기간 연장 6개월 가능)

 

2호 - 수강명령(12세 이상, 100시간 이내, 기간 연장 없음)

 

3호 - 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 200시간 이내, 기간 연장 없음)

 

4호 - 보호관찰의 단기보호관찰(10세 이상, 1년, 기간 연장 없음)

 

5호 - 보호관찰의 장기보호관찰(10세 이상, 2년, 기간 연장 1년 가능)

 

6호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복지 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10세 이상, 6개월, 기간 연장 6개월 가능)

 

7호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 의료보호 시설에 위탁(10세 이상, 6개월, 기간 연장 6개월 가능)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10세 이상, 1개월 이내, 기간 연장 없음)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10세 이상, 1개월 이내, 기간 연장 없음)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12세 이상, 2년 이내, 기간 연장 없음)

 

※ 처분은 하나만 내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 2~3개의 보호처분이 내려진다.(단, 8, 9, 10호는 제외)

 

보호처분 사례

16세 A군이 초등학생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질러 잡혔습니다. 재판에서 반성의 기미와 죄를 인정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보호처분 10호 소년원 2년 송치를 받았습니다.

 

17세 B군은 SNS 게시판에 장난으로 성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업로드했다가 혐의를 받게 되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그리고 용서를 구해 죄가 참작되어 보호처분 1호, 3호가 내려졌습니다.

 

한 지역의 두 곳의 학교에서 중학생 2, 3학년 20명이서 패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로 해산되었고 각 학교의 일명 짱으로 불리는 아이 한 명을 우범소년으로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분류심사원에서 교육을 착실히 받고 진정성 있게 반성문을 작성하고 용서를 구해 3호, 5호가 내려졌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진행 중

기존에는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불가했지만 조만간 법이 개정되면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 되어 13세 이상부터 형사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범행 당시 나이 기준이며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향조정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린 나이에 저런 생각을 하는지 놀라는 것은 이제 무의미 해졌습니다. 아무리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직 성숙도를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정말 옳고 그름을 모를까 생각됩니다. 심지어 몇몇 사건의 가해자는 촉법소년이라는 법을 이용하기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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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가 되고 있는 촉법소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른들의 책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순간적인 판단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범죄의 강도가 심해지고 대범해지기까지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 씁쓸하긴 하지만 법의 강력함을 보여줘야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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